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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조정이혼•이혼소송 절차 장단점은? 설충민 판사출신변호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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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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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건수가 소폭 증가했다.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법원에 접수된 1심 가사소송 사건은 4만 7,994건으로 전년에 비해 1% 늘어났다. 그 중 이혼소송은 75.1%(3만 6,054건)에 달해 타 가사소송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이혼으로 고민하는 부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설충민 가사부 판사출신변호사에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각 절차에 대해 물어봤다.

Q.이혼,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

A.이혼은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부터 첫 걸음이 시작된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혼 방법으로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이 대표적이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가 이혼을 원하고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이견이 없을 때, 이혼소송은 부부 한 쪽만 이혼을 원하거나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선택하게 된다. 각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본인에게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Q.협의이혼 시 주의할 점은?

A.협의이혼은 길고 힘든 이혼소송 과정 없이 빠르게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인지 이혼전문로펌에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 중 반절 이상이 협의이혼을 염두에 두고 온다.

하지만 이들 중 적지 않은 비율이 결국 이혼소송을 선택하는데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미리 협의했던 사항을 상대 배우자가 제대로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협의이혼 중 구두로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고 협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협의서 작성만으로 충분한지, 이혼소송이 필요한 사건인지 이혼소송전문로펌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를 권한다.

Q.이혼소송의 장단점은?

A.이혼소송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가사법원 재판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고, 유책 배우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혼 전 여러 사안을 못 박아 두고 이차소송, 분쟁을 최소화하고 싶거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지만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경우 추천할 만하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협의이혼에 비해 과정이 복잡하고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 특히 오래 산 부부일수록 분할해야 할 재산, 따져야 할 요소가 많아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 비용을 더욱 소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Q.협의이혼은 불안하고 이혼소송은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미처 협의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고 이혼소송까지 끌고 갈 자신이 없다면 ‘조정이혼’을 고려할 수 있다. 조정이혼은 공개 재판이 아닌 법원 안에서의 비공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제3의 이혼절차다. 가사법원이 이혼조정신청을 한 부부의 의견, 상황을 수렴해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등 분쟁 요소를 조정한다.

이혼조정신청 시 합의가 완료되면 이혼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고, 조정 중 협의된 내용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에 비해 불안 요소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숙려기간이 따로 없어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조정이혼 과정 중에도 끝끝내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진행된다.

Q. 이혼소송전문로펌을 찾는 이들에게 조언 한마디

A. 가사부 판사출신변호사로서 다양한 이혼소송, 협의이혼 케이스를 조정해오면서 이혼을 앞둔 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로펌 선택이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혼소송을 하라고 종용하지 않는지, 이혼 사건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한 이혼소송전문로펌인지, 원고와 피고 양측 사례를 다양하게 접해본 곳인지 등을 신중하게 체크해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찾으시기를 바란다.

한편 설충민 가사부 판사출신변호사가 활약하는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은 이혼전문변호사, 대형로펌출신변호사로 구성된 서울 이혼전문로펌이다. 이혼소송,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상간남·상간녀손해배상청구,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 관련 1,2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수임사례 2,500건을 돌파했으며 법률 서비스 품질을 높이 평가받아 '2019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법률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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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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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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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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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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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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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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